李대통령 "다주택자들, 아직 판단이 안서시나?"

"다주택자들 기존대출 만기 되면 대출연장 혜택 줘야 할까"

2026-02-13 0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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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거듭 다주택자에게 보유 주택 매각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끊어말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거듭 부동산거품 망국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정께 올린 글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어, 다주택자들 대출 만기시 회수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면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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