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유죄에 "비로소 진실의 문 열었다"
"무너진 신뢰 복원하려는 사법부 스스로의 통렬한 고백"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심에서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지연된 정의가 비로소 진실의 문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 어떤 권력도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흔들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무너진 사법 신뢰를 복원하려는 사법부 스스로의 통렬한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기성찰과 책임 의식이 담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재판 거래의 실체, 법관 사찰, 비위 은폐 등 아직 어둠 속에 남겨진 진실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사법 독립은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과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의 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 어떤 권력도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흔들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무너진 사법 신뢰를 복원하려는 사법부 스스로의 통렬한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기성찰과 책임 의식이 담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재판 거래의 실체, 법관 사찰, 비위 은폐 등 아직 어둠 속에 남겨진 진실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사법 독립은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과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의 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