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 "한 두달 정도 이후 종료해도 원칙 훼손은 아니다"라고 말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선거후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김 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미 발표한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관례대로 계속 연장을 해왔으니 이번에도 연장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미리 집을 팔려면 세입자도 구하고 상당 기간을 필요할 수 있는데 일몰 결정을 조금 더 일찍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며 유예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넓어진 조정대상지역으로 자신이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걸 명확히 인식못했을 주택보유자도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넓어진 조정지역에 대해 일정기간을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시행령 작업을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실은 김 실장의 브리핑후 공지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관련 발언은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