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3% 저지 조항'은 위헌"
군소정당들 "즉각 개정해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해야"
헌법재판소가 29일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조건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1호)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2호)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해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실상 군소정당 후보자의 진출이 어렵도록 설계돼 있고,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는바 그만큼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기회는 작아진다"면서 "여기에 더해 선거법은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꾸짖었다.
나아가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 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에서 3% 저지 조항이 없었다면 당시 원내 진입에 실패한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도 각 1석의 비례대표 자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헌재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3% 봉쇄 조항으로 작은 정당들은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출이 좌절됐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총선은 물론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조건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1호)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2호)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해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실상 군소정당 후보자의 진출이 어렵도록 설계돼 있고,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는바 그만큼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기회는 작아진다"면서 "여기에 더해 선거법은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꾸짖었다.
나아가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 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에서 3% 저지 조항이 없었다면 당시 원내 진입에 실패한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도 각 1석의 비례대표 자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헌재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3% 봉쇄 조항으로 작은 정당들은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출이 좌절됐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총선은 물론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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