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트럼프 관세 예고된 참사. 대통령과 정부 책임"
"정부여당, 국회 비준 철저히 외면. 즉각 현안질의해야"
국민의힘은 27일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라고 맹공을 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 사안이 국가 재정과 핵심 산업, 통상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비준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는 이번에 공식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뒤늦게 대책회의와 ‘조속한 방미’를 언급하는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협상 신뢰와 국가 위신이 동시에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태 수습을 위해 여·야·정이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대미 통상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익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즉각적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얼마 전 김민석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며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가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 사안이 국가 재정과 핵심 산업, 통상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비준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는 이번에 공식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뒤늦게 대책회의와 ‘조속한 방미’를 언급하는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협상 신뢰와 국가 위신이 동시에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태 수습을 위해 여·야·정이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대미 통상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익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즉각적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얼마 전 김민석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며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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