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 가능성을 언급하자,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선을 긋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16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30억·40억원 등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1년마다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다”며 연말까지는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으나 아직 모아지지는 않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상향에 대해 “당정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 후 ‘세제에 손을 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로 보인다"며 "세제 개편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공급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