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충청-호남 통합시에 4년간 20조씩 지원"
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 차관급 부단체장 4명·핵심보직 1급으로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 지원이)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물론 고려돼야 한다"며 "지방에 한 손엔 자율성, 한 손엔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의 1년 예산이 20조원이 안 되고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은 상황에서 연간 최대 5조원 지원은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합특별시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특별시에 이관하겠다며 "구체적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우선 정비하겠다"며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업·투자·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 지원이)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물론 고려돼야 한다"며 "지방에 한 손엔 자율성, 한 손엔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의 1년 예산이 20조원이 안 되고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은 상황에서 연간 최대 5조원 지원은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합특별시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특별시에 이관하겠다며 "구체적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우선 정비하겠다"며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업·투자·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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