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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사형 구형, 국민 눈높이 맞는 상식적 결론"

"법원,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 있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형 선고를 압박했다.

이어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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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내란수괴 찢재명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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