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환율대책에 대해 "정부 주도 관치주의식 접근에 의존한 일시적 환율 관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위협하자 이재명 정권이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달러 유동성을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외환 수급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떠나고 국내 기업은 규제와 고비용 구조를 피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공급만 늘리는 대응으로는 환율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응급 처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규범을 정착시키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국내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를 막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회복하여 기업 스스로 외화를 벌어들여 환율이 안정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환율 안정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감독 조치 완화,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상"이라며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할 경우에 외환시장의 또 다른 리스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