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검 발표, '2차특검 명분 쌓기' 정치브리핑"
"구속영장 발부 단 3명에 불과"
국민의힘은 15일 조은석 내란특검의 수사 종료와 관련,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시도', '반대세력 제거 목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에 불과했고, 총 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3건만 발부돼 전체 청구 대비 발부율은 33.3%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연간 형사사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7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특검 수사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 모든 수사 과정은 조은석 특검이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은석 내란특검은 결국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2차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시도', '반대세력 제거 목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에 불과했고, 총 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3건만 발부돼 전체 청구 대비 발부율은 33.3%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연간 형사사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7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특검 수사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 모든 수사 과정은 조은석 특검이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은석 내란특검은 결국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2차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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