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특검 미진. 2차 특검 해야"
"남김없이 내란범죄자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계속해야"
참여연대는 15일 내란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한 데 대해 "여전히 의혹 규명이 미진한 부분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윤석열이 주장하듯 야당의 입법 · 탄핵 · 예산 삭감 때문이 아니라, 군으로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함임을 분명히 했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더 이상의 내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내란 몰이’ 운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12.3 내란의 밤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여의도로 달려와 계엄군과 경찰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해제를 이끈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일당이 꿈꿨던 장기 독재체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다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폭동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내란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회는 2차 특검법을 만들어 내란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즉각적 2차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윤석열이 주장하듯 야당의 입법 · 탄핵 · 예산 삭감 때문이 아니라, 군으로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함임을 분명히 했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더 이상의 내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내란 몰이’ 운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12.3 내란의 밤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여의도로 달려와 계엄군과 경찰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해제를 이끈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일당이 꿈꿨던 장기 독재체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다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폭동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내란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회는 2차 특검법을 만들어 내란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즉각적 2차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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