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238명 투입해 27명 기소. 구속은 3명 그쳐. 민주당 "2차 특검 추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왔다.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파견 인원 등 총 238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특검은 검경 등에서 이첩받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기소했으나, 구속수감은 3명에 그쳤다. 특검은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명은 법원이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에도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께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인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고하고 권력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외환 혐의도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고, 계엄 발령 당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이들은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그 (하고싶은대로)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왔다.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파견 인원 등 총 238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특검은 검경 등에서 이첩받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기소했으나, 구속수감은 3명에 그쳤다. 특검은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명은 법원이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에도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께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인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고하고 권력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외환 혐의도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고, 계엄 발령 당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이들은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그 (하고싶은대로)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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