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행금지구역 등 9.19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김여정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후 닷새만에 정부대책 발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측의 무인기 사태에 대한 사과를 수용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복원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 장관은 또 무인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측의 무인기 사태에 대한 사과를 수용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복원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 장관은 또 무인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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