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매체 4종 일반자료화 검토중"
김기현, 통일부 자료 공개…'민주조선' '교육신문' 등 4종
다만 통일부는 북한 자료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확인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들 4개 매체에 대한 공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을 포함한 북한 특수자료 3만2천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현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허용되고 있으나, 향후 일반자료화가 될 경우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취급 기관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열람도 가능해진다.
앞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의 취지에 대해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번 검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새로 추가된 매체 4종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하는 기관지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일반자료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일부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북한자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자료 공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현재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매체에 대해 재분류 작업 및 공개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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