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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도권에서 멀수록 재정배분 인센티브"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 만들어 성장 동력 새롭게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 정책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각 권역별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로 조성해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의 회복"이라며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감당되지 않을거고 지금도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호남.충청.강원 등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똑같은 조건에서 재정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도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테니 지방시대위원되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현가능한 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다시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오욕의 용산'시절을 극복하고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다시 반듯해지네요
    이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청와대를 다시 찾기는 어려웠겠지요
    한편 청와대에 윤가 김거니 찟 안묻어서 다행

    3년간 낭비한 혈세 내란수괴 윤건희가 해먹은 은닉재산 저수지 찿아 몰수하라!
    미처 날뛰던 무당, 술취한 정권을 마무리하고
    올바른 진짜 대한민국 세우자

  • 0 1
    결국 쌍도만 잘쳐먹겠네

    현실 인식이 딱 이 수준이니

    이보쇼 쌍도는 항상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을
    가져가는 곳이라오
    거기 광역시가 몇개인데
    전라도 하나 충청도 하나인데

    그리고 쌍도를 왜 또 두개로 나눈댜

    하여간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쌍도출신 지잡 변호사들은 그냥 쌍도 2중대일뿐이여
    사짜 짜가 좌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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