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정치보복 의심되는 행동해선 안돼"
"이래선 모두의 대통령 되기 어렵다". 대통령실 "부적절"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지금이야말로 정치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며 국무총리실 주도의 내란동조 공무원 색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행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28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독대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정치 보복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치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동조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 TF에 대해서도 “특검을 못 믿으니 TF를 만들어 내란 세력에 가담한 사람을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건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고,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공무원을 믿어야 하고, 공직 사회가 안정돼야 한다"며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국민 통합에 안 좋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내란전담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이 임명해야 하는 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며 "정치인들이야 강한 주장을 함으로써 적극 지지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위 법률로써, 편법적 방법으로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백한데도 하위 법률에 의한 변칙적 방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과 기본이 훼손되는 위기 극복은 있을 수 없고, 더 큰 국가적 불행이 온다. 책임 있는 리더라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추진에 대해서도 "왜곡죄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결을 잘못한 판사를 처벌하자는 건데,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항소 제도로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도 “내가 조언할 위치에 있었다면 ‘하지 마시라’고 했을 것이다. 검사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사안의 성질상 법무부의 조치에 맡기고 공개적으로 언급 안 하시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 예’ 하는 백 명보다 바른말 하는 한 명이 필요하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통령을 모셔야 한다. 직언은 현직에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만두고 나간 뒤 나중에 책 쓰면서 별 얘기 하는 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모든 국무위원들도 숙지하고 윤석열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오면 몸을 던져서 막는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 정책은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생각이 다른 인사도 과감히 요직에 중용해 함께 가는 것이 통합과 치유의 길인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래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행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28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독대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정치 보복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치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동조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 TF에 대해서도 “특검을 못 믿으니 TF를 만들어 내란 세력에 가담한 사람을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건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고,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공무원을 믿어야 하고, 공직 사회가 안정돼야 한다"며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국민 통합에 안 좋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내란전담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이 임명해야 하는 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며 "정치인들이야 강한 주장을 함으로써 적극 지지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위 법률로써, 편법적 방법으로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백한데도 하위 법률에 의한 변칙적 방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과 기본이 훼손되는 위기 극복은 있을 수 없고, 더 큰 국가적 불행이 온다. 책임 있는 리더라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추진에 대해서도 "왜곡죄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결을 잘못한 판사를 처벌하자는 건데,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항소 제도로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도 “내가 조언할 위치에 있었다면 ‘하지 마시라’고 했을 것이다. 검사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사안의 성질상 법무부의 조치에 맡기고 공개적으로 언급 안 하시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 예’ 하는 백 명보다 바른말 하는 한 명이 필요하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통령을 모셔야 한다. 직언은 현직에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만두고 나간 뒤 나중에 책 쓰면서 별 얘기 하는 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모든 국무위원들도 숙지하고 윤석열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오면 몸을 던져서 막는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 정책은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생각이 다른 인사도 과감히 요직에 중용해 함께 가는 것이 통합과 치유의 길인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래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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