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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교육세 인상 합의 실패. 여야 "30일까지 결론”

원내대표 회동서 입장차만 확인해

여야가 28일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태호 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박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 단계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을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겼는데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데드라인인 일요일(30일)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인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세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법인세 구간별 1%포인트,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을 제시했다.

국회법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12월 2일까지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는 법정시한을 맞추기 위해 30일까지 법인세·교육세 인상 여부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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