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동시에 따라가"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정부가 내란 동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핸드폰 등을 들여다 보려는 데 대해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이들은 상대가 ‘늘 감시받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추진에 대해서도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며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며 미국 닉슨 전 대통령과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사례를 소환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며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며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이들은 상대가 ‘늘 감시받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추진에 대해서도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며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며 미국 닉슨 전 대통령과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사례를 소환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며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며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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