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李정부의 입틀막, 尹정권과 다를 바 없어”
“정성호, 항소 포기에 영향 미치려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
정의당은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무더기 강등하고 검사파면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해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항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세 번에 걸쳐 의견을 표명했다”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항소 여부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항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세 번에 걸쳐 의견을 표명했다”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항소 여부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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