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대장동 항소 포기 파동과 관련,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려는 데 대해서도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구나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파면법' 추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의 '배임제 폐지'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또한 배임죄 폐지 등 민감한 형사정책 개편 논의 또한 정치적 해석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 이러한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면 성급하고 잘못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국민적 불신과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성향 단체가 정부여당에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검사파면법 반대, 배임죄 폐지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경실련이 처음이다. 또다른 진보단체인 참여연대는 아직 침묵하고 있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