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 경신. 더 계속될듯
美서민 지원 등 끊겨. 항공대란도 예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5일(현지시간)로 36일째를 맞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의 최장 기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2018~2019년에 이어진 35일간 셧다운이다.
미 상원 본회의에서 전일 공화당이 발의한 14번째 임시예산안(CR)은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또다시 부결됐다. 상원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은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혜택 연장 여부로,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에 동의해야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공화당은 반드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불허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약 4천200만 명이 혜택을 받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자금이 고갈돼 가구당 평균 월 180달러 지원이 중단됐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이달 1일부터 예산이 끊기면서 일부 시설이 문을 닫았다.
법 집행관, 군인, 공항 보안요원, 항공 관제사 등 연방 공무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 휴직 상태다.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항공 관제사 1만3천명이 결근 또는 휴가를 신청해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여행 성수기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항공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일주일 더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에 110억달러(약 16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로이터>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원은 9월 19일부터 휴회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워싱턴을 자주 비웠다”며, '트럼프의 불통'으로 국민 피해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미 상원 본회의에서 전일 공화당이 발의한 14번째 임시예산안(CR)은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또다시 부결됐다. 상원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은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혜택 연장 여부로,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에 동의해야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공화당은 반드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불허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약 4천200만 명이 혜택을 받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자금이 고갈돼 가구당 평균 월 180달러 지원이 중단됐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이달 1일부터 예산이 끊기면서 일부 시설이 문을 닫았다.
법 집행관, 군인, 공항 보안요원, 항공 관제사 등 연방 공무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 휴직 상태다.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항공 관제사 1만3천명이 결근 또는 휴가를 신청해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여행 성수기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항공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일주일 더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에 110억달러(약 16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로이터>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원은 9월 19일부터 휴회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워싱턴을 자주 비웠다”며, '트럼프의 불통'으로 국민 피해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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