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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면조사"

“문제 확인되면 검경 수사 통해 엄중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YTN 매각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된 각종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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