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자산 매각 브리핑 연기. "특혜의혹 밝혀야"
민주당 "감정가 대비 1조원 헐값에 유실"
기획재정부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하려던 설명 브리핑을 연기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전날 기자단에 4일 오전 10시에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한 배경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밤늦게 기존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브리핑을 사흘 뒤쯤으로 연기한다고 재공지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2년간 9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세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세금은 깎아주고, 세수가 부족해지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내다 팔았다"며 "국유재산 매각은 2022년 114건에서 2024년 무려 795건으로 7배 급증했고,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 매각 비율은 4.4%에서 58.7%로 13배 이상 폭증했다. 그 결과 감정가 대비 1조원 규모의 국민 자산이 헐값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자산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법적 근거와 특혜 가능성을 철저히 재점검하며, 부득이한 매각 시에도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거치도록 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헐값에 국유재산을 낙찰받은 개인과 기업을 전수 조사하고, 특혜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정상적인 공개입찰이었는지, 특정 계층을 위한 편법이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브리핑 연기가 시사하듯 더 큰 문제가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전날 기자단에 4일 오전 10시에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한 배경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밤늦게 기존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브리핑을 사흘 뒤쯤으로 연기한다고 재공지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2년간 9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세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세금은 깎아주고, 세수가 부족해지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내다 팔았다"며 "국유재산 매각은 2022년 114건에서 2024년 무려 795건으로 7배 급증했고,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 매각 비율은 4.4%에서 58.7%로 13배 이상 폭증했다. 그 결과 감정가 대비 1조원 규모의 국민 자산이 헐값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자산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법적 근거와 특혜 가능성을 철저히 재점검하며, 부득이한 매각 시에도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거치도록 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헐값에 국유재산을 낙찰받은 개인과 기업을 전수 조사하고, 특혜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정상적인 공개입찰이었는지, 특정 계층을 위한 편법이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브리핑 연기가 시사하듯 더 큰 문제가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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