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우리경제 위급상황 벗어났다. AI 시급"
"내년 AI 시대 열고 새로운 백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을 설명했다.
가장 중점을 둔 예산은 AI 산업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해,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며 거듭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취약계층 생활 보호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이 대통령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을 설명했다.
가장 중점을 둔 예산은 AI 산업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해,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며 거듭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취약계층 생활 보호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이 대통령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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