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경호 영장 청구에 반대. "또다른 삼권분립 붕괴"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나타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내란특검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45조는 면책특권을 이렇게 규정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12월 3일 계엄 당시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 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이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다.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한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거듭 구속영장 청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45조는 면책특권을 이렇게 규정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12월 3일 계엄 당시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 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이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다.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한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거듭 구속영장 청구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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