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4개 비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
국힘,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오송참사 보고서는 당론반대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대로 70여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258명 중 2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 역시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자립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 국회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감축목표 미달 시 추가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법안 74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안건 상정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반대 표결했다.
국회는 이날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258명 중 2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 역시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자립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 국회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감축목표 미달 시 추가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법안 74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안건 상정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반대 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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