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웨스팅하우스, 25년 지났는데도 한국기업에 횡포"
김정관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2년 넘게 지재권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수원·한전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분쟁 해소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2년 넘게 지재권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수원·한전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분쟁 해소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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