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현금투자 규모 놓고 첨예하게 대립중"
"美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APEC 한미정상회담때 타결 힘들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현금투자 규모를 놓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현금 투자 비중)들이 작아져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여, APEC 계기로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과연 이것이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새벽 김 장관과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으나, 미국이 현금투자 대폭 축소와 현금 분할투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해, 관세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현금 투자 비중)들이 작아져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여, APEC 계기로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과연 이것이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새벽 김 장관과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으나, 미국이 현금투자 대폭 축소와 현금 분할투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해, 관세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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