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어떻게든 사겠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 정책적 의지만으로 이길 수 있느냐"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강북구가 지역구인 박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본인이 살고 싶은 데에서 더 좋은 아파트에 더 큰 공간에서 살겠다, 내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빛내는 것도 능력이었으니까요. 그 능력을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허가를 받아라, 또 규제로 막고, 대출을 중지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가서 막은 적은 있었느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구 반응에 대해선 "막 민간 재개발·재건축 진행하려고 하던 데는 막 당황하고, '아니, 왜 여기까지 그래?' 막 그런 분들이 있다"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들도 있다. 특히나 전세 쪽으로 이게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제 주변에서도 느껴지더라. 이러저러한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여러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때 민주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난제다 난제. 악재에 가깝다"며 "욕구를 의지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선한 정책의 도입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새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수요자들의 불만, 청년세대의 박탈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돌아오는 부담, 이런 것들이 다 표와 연결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50억짜리 아파트 5천만 원 보유세면 견디겠니? 팔지'라며 보유세 인상을 강력 시사한 데 대해선 "세금으로 집값 잡지 못한다"며 "보유세를 하게 되면 강남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끊어말했다.

이어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는 진짜 악재"라면서 "진짜 세금은 혁명의 도화선"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사를 관통하는 혁명과 정치적 격변에는 그 세금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오고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입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야 하거나, 정말 마지막까지"라며 보유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