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완화해야"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워원장은 20일 "현재 OECD 절반 수준인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하면서 주택 시장의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찬성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높은 이득을 얻으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조세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투기 수요를 누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이라며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며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며 정부여당에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나아가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라며 "택지소유상한, 토지 추가 이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입법화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높은 이득을 얻으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조세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투기 수요를 누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이라며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며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며 정부여당에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나아가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라며 "택지소유상한, 토지 추가 이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입법화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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