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게임산업 억압 정책으로 중국에 추월 당해"
"억압으로 해결 안돼, 기회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크래프톤의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 산업을 '4대 중독'으로 규정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보다 앞서 있다가 추월을 당했다"며 "길게 보면 이게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게임 과몰입 문제로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고 일부 국민들도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도 제 동생이 만화가게 가서 안나오면 잡으러 다닌 일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이 또 하나의 큰 산업이 되어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가야지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선 "노동시간 탄력 운영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양면이 있다"며 "고용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일종의 제도로서 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 자체를 포기하면 안된다. 일 자체가 필요하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해야한다"며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가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아예 없애버려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며 "앞으로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어떻게 문화산업 중에서 게임산업을 진흥할 것인지, 특정소수가 독점하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좋은 산업으로 만들것인지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크래프톤의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 산업을 '4대 중독'으로 규정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보다 앞서 있다가 추월을 당했다"며 "길게 보면 이게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게임 과몰입 문제로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고 일부 국민들도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도 제 동생이 만화가게 가서 안나오면 잡으러 다닌 일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이 또 하나의 큰 산업이 되어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가야지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선 "노동시간 탄력 운영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양면이 있다"며 "고용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일종의 제도로서 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 자체를 포기하면 안된다. 일 자체가 필요하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해야한다"며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가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아예 없애버려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며 "앞으로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어떻게 문화산업 중에서 게임산업을 진흥할 것인지, 특정소수가 독점하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좋은 산업으로 만들것인지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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