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캄보디아 범죄단지내 한국인 1천명. 검거된 60명부터 송환"
"우리가 주권국가 캄보디아에 가 할 수 있는 작전 없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고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 대해 "ODA를 다른 이슈와 연결 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ODA와 (범죄피해)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ODA는 그 자체로 목적과 타당성을 사업별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 사업 중에 경찰 치안역량 강화사업도 있다. 그런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천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며 국정원 추산 내용을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현지 공관에 접수된 신고가 330명이고 그 중 80% 가량은 해결됐지만 이후에도 신고가 있고 신고처가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경찰청 간 교차 확인 작업이 끝나야 좀 더 명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의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합동대응팀 급파, 한-캄보디아 스캠 공동 TF 발족, 코리안 데스크 설치, 대사관 인력 증원, 여행 경보 상향 등의 방안을 밝히며 "양국 사법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적극 단속을 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신속히 구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에 두 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를 해서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환 시기에 대해선 "캄보디아와 남은 절차적 협의를 얼마나 빨리 진전시키느냐가 남았는데 가급적 주말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금 한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범죄혐의자로 체포돼 수용시설에 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강제출국시키는 데 본인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송환해서 범죄조직에 가담했다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을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를 계속 독려해서 추가로 검거도 하고 송환 작업도 계속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범죄산업은 20여만명이 일하는 거대한 산업이고, 중국인도, 일본인도, 한국인도 있다. 다들 자국을 향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처벌하고 막아야 한다. 그게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망명 신청 중인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 송환을 거부하면서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 사안은 지금의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캄보디아 치안역량이 충분히 않아서 대처가 미흡할지 모르나 다른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협조를 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일각의 파병 주장에 대해 "우리로서는 남의 주권국가에 가서 할 수 있는 작전이 없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한 뒤, "결국 캄보디아의 협조를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협조를 얻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ODA와 (범죄피해)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ODA는 그 자체로 목적과 타당성을 사업별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 사업 중에 경찰 치안역량 강화사업도 있다. 그런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천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며 국정원 추산 내용을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현지 공관에 접수된 신고가 330명이고 그 중 80% 가량은 해결됐지만 이후에도 신고가 있고 신고처가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경찰청 간 교차 확인 작업이 끝나야 좀 더 명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의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합동대응팀 급파, 한-캄보디아 스캠 공동 TF 발족, 코리안 데스크 설치, 대사관 인력 증원, 여행 경보 상향 등의 방안을 밝히며 "양국 사법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적극 단속을 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신속히 구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에 두 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를 해서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환 시기에 대해선 "캄보디아와 남은 절차적 협의를 얼마나 빨리 진전시키느냐가 남았는데 가급적 주말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금 한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범죄혐의자로 체포돼 수용시설에 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강제출국시키는 데 본인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송환해서 범죄조직에 가담했다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을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를 계속 독려해서 추가로 검거도 하고 송환 작업도 계속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범죄산업은 20여만명이 일하는 거대한 산업이고, 중국인도, 일본인도, 한국인도 있다. 다들 자국을 향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처벌하고 막아야 한다. 그게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망명 신청 중인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 송환을 거부하면서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 사안은 지금의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캄보디아 치안역량이 충분히 않아서 대처가 미흡할지 모르나 다른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협조를 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일각의 파병 주장에 대해 "우리로서는 남의 주권국가에 가서 할 수 있는 작전이 없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한 뒤, "결국 캄보디아의 협조를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협조를 얻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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