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국민은행, 고리대 진출? 하나은행 본받아라"
국민은행의 대부업 진출 움직임 맹비난
국민은행이 내년부터 최고 연리 25%로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대출에 진출하려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11일 최근 마이크로크레디트 진출 방침을 밝힌 하나은행과 비교하며 맹비난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행의 저신용 소액대출 금리 수준은 연25%로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 연49%보다 낮지만, 옛 이자제한법상의 금리상한인 연25%와 맞먹는 폭리"라며 "현재도 계열사인 국민카드가 연24%대의 고금리 현금서비스 대출을 하는 터에 서민들에게 또다시 연25%의 고리대출을 하겠다는 국민은행의 발상은 사회적 지탄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더구나 국민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3.85%에 불과한데도 은행 관계자들이 ‘블루오션’을 운운하며 연25%의 대출상품을 운용하려는 것은, 저렴하게 유치한 서민자금을 통해 비싼 대출로 서민을 수탈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금융감독당국으로 돌려 "더 큰 문제는 고금리 피해를 막아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서민금융 진출을 권한다는 점"이라며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금리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는커녕, 외국계 대부업체의 대부시장 장악이 심각하다는 명분으로 금융권마저 고리대 사업에 뛰어들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고금리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국민은행과 금감위의 행태는 하나은행이 총300억원을 출연한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사업’과 대조된다"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비교한 뒤, "(이같은 차이는) 정상적인 금융권 채무조차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저신용계층을 재기하도록 지원할 것인가, 수탈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서 나온 인식 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1위 은행과 국가의 금융정책을 다루는 감독기관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거듭 국민은행을 힐난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행의 저신용 소액대출 금리 수준은 연25%로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 연49%보다 낮지만, 옛 이자제한법상의 금리상한인 연25%와 맞먹는 폭리"라며 "현재도 계열사인 국민카드가 연24%대의 고금리 현금서비스 대출을 하는 터에 서민들에게 또다시 연25%의 고리대출을 하겠다는 국민은행의 발상은 사회적 지탄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더구나 국민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3.85%에 불과한데도 은행 관계자들이 ‘블루오션’을 운운하며 연25%의 대출상품을 운용하려는 것은, 저렴하게 유치한 서민자금을 통해 비싼 대출로 서민을 수탈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금융감독당국으로 돌려 "더 큰 문제는 고금리 피해를 막아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서민금융 진출을 권한다는 점"이라며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금리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는커녕, 외국계 대부업체의 대부시장 장악이 심각하다는 명분으로 금융권마저 고리대 사업에 뛰어들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고금리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국민은행과 금감위의 행태는 하나은행이 총300억원을 출연한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사업’과 대조된다"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비교한 뒤, "(이같은 차이는) 정상적인 금융권 채무조차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저신용계층을 재기하도록 지원할 것인가, 수탈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서 나온 인식 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1위 은행과 국가의 금융정책을 다루는 감독기관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거듭 국민은행을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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