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함구령 "주식양도세 공개 논란 자제해달라”

“빠른 시간 내 입장 정리할 것”. 민주당내 반대 목소리 확산

2025-08-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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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논란이 뜨겁다.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자제해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하라”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내 반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내려갔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대폭 완화 방침을 고수한 바 있어, 한 정책위의장의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이날도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반대했고, 이소영 의원 역시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표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다. 정부 발표에 여당 내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코스피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는데,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그런 흐름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세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만에 국회 상임위가 논의해야 하는 5만명선을 넘겼고, 이날 오전 12만 명을 돌파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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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 내 입장 정리할 것”. 민주당내 반대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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