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과세로 주가 하락하면 투자적기" vs 한동훈 "청년들에게 해보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대복귀 놓고 공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혔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금의 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논쟁과 논점이 거의 비슷한 논쟁을 작년 당대표 시절 한 바 있다"면서 "바로 '금투세 시행' 이슈였다. 민주당은 강행 입장이었는데 반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집요하게 반대 주장을 했고, 투자자들과도 연대해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때도 민주당은 부자증세 갈라치기 논리였고, 저는 금투세가 주가하락을 가져와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였다"며 "결국 소액투자자 등 여론의 반대로 민주당이 두 손 들고 철회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의원은 '(과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는 말씀까지 하는데, 그 말을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 흘릴 청년 투자자들에게 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혔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금의 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논쟁과 논점이 거의 비슷한 논쟁을 작년 당대표 시절 한 바 있다"면서 "바로 '금투세 시행' 이슈였다. 민주당은 강행 입장이었는데 반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집요하게 반대 주장을 했고, 투자자들과도 연대해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때도 민주당은 부자증세 갈라치기 논리였고, 저는 금투세가 주가하락을 가져와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였다"며 "결국 소액투자자 등 여론의 반대로 민주당이 두 손 들고 철회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의원은 '(과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는 말씀까지 하는데, 그 말을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 흘릴 청년 투자자들에게 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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