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집단 반발' 검찰 특활비 40.5억 '싹뚝'
정부안 72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72억원 가운데 40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조국혁신당이 동조한 가운에 이같이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특수업무경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정부 원안에서 40억5천만원이 삭감돼 31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에 지검장과 지청장이 대거 동참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인 셈.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고, 나경원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폭 같은 일이다.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겨놨다. 부끄럽다"고 비꼬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조국혁신당이 동조한 가운에 이같이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특수업무경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정부 원안에서 40억5천만원이 삭감돼 31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에 지검장과 지청장이 대거 동참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인 셈.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고, 나경원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폭 같은 일이다.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겨놨다. 부끄럽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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