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직자 휴대폰 조사, 공산당식 공포정치 서막"
"'충성적 관료사회' 만들려는 전형적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이른바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를 가동하며,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공산당식 공포정치의 서막"이라고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칼춤이 이제는 공직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내란 참여’와 ‘내란 협조’로 구분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판은커녕 특검 수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조사 방식이다. 정부는 '포렌식 장비를 동원한 강제 수사가 아니라,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직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면, 이는 결코 ‘자발적 협조’가 아니라 사실상 강압 수사이자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공직자를 둘로 갈라 세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충성형 관료 사회’를 만들려는 전형적 정치공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 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또 구속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핸드폰과 PC까지 검열해서 줄 세우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내란몰이 정치 보복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칼춤이 이제는 공직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내란 참여’와 ‘내란 협조’로 구분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판은커녕 특검 수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조사 방식이다. 정부는 '포렌식 장비를 동원한 강제 수사가 아니라,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직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면, 이는 결코 ‘자발적 협조’가 아니라 사실상 강압 수사이자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공직자를 둘로 갈라 세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충성형 관료 사회’를 만들려는 전형적 정치공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 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또 구속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핸드폰과 PC까지 검열해서 줄 세우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내란몰이 정치 보복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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