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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 "검사장 18명 징계하라"

검찰총장도 파면 가능. 검사장 18명, 평검사로 강등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들을 탄핵 없이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검사파면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 18명도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새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며 “검사는 탄핵에 의해 파면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검사 징계는) 일반 국가공뭔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징계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보다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국회 탄핵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 공백이 있다”면서 “해당 법이 통과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들 16명을 즉각 감찰해, 보직 해임과 전보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게 가능하다"며 평검사로의 강등을 촉구했다.

전국의 20명 검사장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2명만 대장동 항소 포기 반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나머지 16명의 검사장 다수는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장들이다.
박고은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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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2 개 있습니다.

  • 2 0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2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2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2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0 0
    검찰을 개아들로 삼는건가요

    국회의원은 비리가 없나요
    여기서 핵심은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은거죠
    개아들이 되게 했으니까요
    검찰을 적으로 만들더니 입양하네요

  • 2 0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2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0 0
    현재를 보세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을 갖고 나서의 모습. 지금 당신들의 모습입니다.
    한때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은 이젠 없습니다.
    그들은 더이상 당신들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에 찌든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 0 0
    이러다가 더불어 말 안들으면 시민도

    자웅동체
    더불어가 판사이며 검사이며 행정 책임자
    제국주의 아닌가.
    이것이 개혁인가 파국인가.
    마지막은 시민.

  • 0 0
    breadegg

    검사, 검사장.. 죄다 '꽁무원'아닌가?
    그러면, 민중의 공복이라는 얘긴데, 언제부턴가 얘네들이
    민중의 쳐다 볼 수도 없는 상전이 되어있구랴..
    .
    이런 미친 돌대가리 공무원들이 인생을 지치게 만든다.
    공무가 벼슬인 줄 아는 돌대가리들 말이다.
    .
    에혀~, 법 발의 잘~ 했다. 이참에 상전에, 특권의식 가진
    같잖은 꽁대가리들 죄다 쳐 내삼..

  • 1 0
    거기에~ 요 놈들도 추가!

    검찰청 구내식당 벽에
    술쳐먹고 똥 바른 놈!
    피의자한테
    배를 갈라 내장을 들여내겠다
    공갈협박한 백정놈의 검새!

  • 3 0
    ㅅㅈㅂㅊㅅㅈ

    검사도 일개 공무원이다. 특권을 없애야 정치검사, 강압, 조작수사가사라진다

  • 4 1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4 1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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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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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3 1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1 1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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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양자역학녀 돈독민주당..서팔계

    돈독오른 범죄자양아치좌파들.....
    돈맛보더니 환장해서 ....
    한명숙이 7억
    노무현이 2억시계에, 현금다발...
    김정숙이 수천만원씩 돈다발...ㄷ멜다
    790평 농지아방궁 양산박 문죄앙이...
    혈카법카 청담동일제샴프,한우,쓰시 이죄명 혈세법카부부
    카드분신사마 추악애
    돈봉투 송영길....
    혈세일가족 서팔계.....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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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양자역학녀 돈독민주당..서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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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역학녀 돈독민주당..서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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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민주당 검사 징계파면법

    대통령도잘못하면 탄핵 파면되는대 판검사놈들은 파면이왜없냐 판검사놈들은 공무원이아니고별종들이냐 대법원장검찰총장판검사놈들 잘못있으면 파면해라 현재조희대지귀연두놈은반듯이파면깜이다 민주당누구나잘못있으면파면법 만들어시행하라윤석열내란반란새끼들이준동해머리꼿꼿이 들고일어나이나라어지럽피고있다

  • 2 0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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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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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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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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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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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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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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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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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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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정성호이재명은 7,800억으로 평생.

    대장동 범죄자정권
    7,800억 범죄자에 몰아주기
    니네들은 최악의 죄값 치루게......

    대장동일당과 대장동수괴의 범죄적 돈잔치
    절반은 그분것
    그분도 재벌됐네
    김만배랑
    정영학이랑
    남욱이랑 ㅋㅋ
    정진상 김현지도.....
    .......

  • 0 1
    정성호이재명은 7,800억으로 평생.

    대장동 범죄자정권
    7,800억 범죄자에 몰아주기
    니네들은 최악의 죄값 치루게......

    대장동일당과 대장동수괴의 범죄적 돈잔치
    절반은 그분것
    그분도 재벌됐네
    김만배랑
    정영학이랑
    남욱이랑 ㅋㅋ
    정진상 김현지도.....

  • 0 1
    정성호이재명은 7,800억으로 평생.

    죄값 치루게 될듯...

    대장동일당과 대장동수괴의 범죄적 돈잔치
    절반은 그분것
    그분도 재벌됐네
    김만배랑
    정영학이랑
    남욱이랑 ㅋㅋ
    정진상 김현지도.....

  • 0 0
    머저리들 알켜조도 못알아먹어

    머저리가 괜히 머저리가 아녀

    알켜줘도 계속 하던 짓을 계속혀

    잘한다잘한다 하니 정말 지가 잘났다고 생각혀

    허허허
    정말 머저리들에
    머저리 레밍이 따로 없다니까…

    ㅋㅋㅋㅋ
    끝났어 ㅁㅈㄷ

  • 0 0
    잘한다 민짐당 후레이~~~

    민주당 검사파면법빨리 국회통과시켜빨리시행하라 판사검사검찰총장 이참에 대법원장도 파면하는법 만드러라

    민주당 검사파면법빨리 국회통과시켜빨리시행하라 판사검사검찰총장 이참에 대법원장도 파면하는법 만드러라
    민주당 검사파면법빨리 국회통과시켜빨리시행하라 판사검사검찰총장 이참에 대법원장도 파면하는법 만드러라

  • 2 0
    민주당 검사 징계파면법

    민주당 검사파면법빨리 국회통과시켜빨리시행하라 판사검사검찰총장 이참에 대법원장도 파면하는법 만드러라

  • 1 0
    전투왕

    형상기억용지로

    전부 푸들 만들겠다고?

  • 3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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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2 0
    미국에서는 LSD마약 소지만해도

    미국입국금지는 물론이고
    아마도 무장경찰에게 사살될수도 있는데
    (LSD는 미군이 전쟁에서 적군에게 정신착란을
    유발하기위해 만든 전쟁무기이므로)
    한국에서는 LSD를 Kg단위로 가지고 입국한 홍정욱 딸은 집행유예다..

  • 3 0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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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특수강간=물뽕강간=강남기득권범죄

    버닝썬: K팝스타들의 카톡비밀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증언
    BBC News 코리아
    https://m.youtube.com/watch?v=J1FNN34HCsQ
    (버닝썬특수강간사건의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후 모두석방되고
    물뽕등의 마약특수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유포를 포함한 여성이 피해자인
    강남기득권성범죄는 급증하는데 공권력은 그들과 한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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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검찰룸싸롱 1인당96만원불기소개그

    적폐검찰 룸싸롱 1인당96만원 불기소 개그는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필요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만든
    결정적인 삽질이 맞지 않나?
    여론을 믿을수 있는경우는 주민증확인하고 투표하는 경우말고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며
    민주당 180여석이 바로 진짜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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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유=사법방해

    한동훈검사는 휴대폰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은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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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부산저축은행 대장동불법대출은폐의혹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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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이 바로 경제개혁+친일청산이다

    조선총독부가 경찰에 강제수사권를 부여 항일운동탄압 하여
    광복후 검찰이 수사+기소권 가진것을 분리 해야하고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외국자본 론스타에게
    헐값매각 시키고도 책임안지는 경제관료 모피아처럼
    적폐검찰은 해야할 모피아범죄의 기소는 안하고
    검찰기득권을 지키려고 표창장 증거조작수사나 해왔으므로
    검찰개혁이 바로 경제개혁+친일청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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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교수 재판은 막가파 원님재판이다

    적폐검찰이 어떻게든지 조국교수를 모함하려다가
    사모펀드 권력비리는 아예 기소조차 못하자
    의전원 입시와는 관련도 없는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여부나 위조증명시연도 못한 표창장위조로
    막가파식 기소를 하고 짜장과 동기인 판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수처로 통제하려는 조국교수에게 쪼잔하게 복수하는 판결을 한것이다
    진짜 입시비리는 나씨와 최순실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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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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