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 수사검사 겨냥 "국정조사서 금주 제출"
“검사징계법 대체법 발의할 것", "모든 수단 동원해 검사 반란 제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대장동 수사검사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호언했다.
그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선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정권에 저항하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 사직서를 내는 등 방법을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직해서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도 봉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호언했다.
그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선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정권에 저항하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 사직서를 내는 등 방법을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직해서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도 봉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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