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는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파면,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조작 기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정의 구현’이냐?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냐"고 반문한 뒤, "‘검사 파면법’ 추진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항소 포기 결정이야말로 진짜 국기문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이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