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후 16일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부문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안보부문과 관련해선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논란이 돼온 핵잠 건조 장소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선 "상대의 요구에 의해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같은 시간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나라는 대만이다.
아울러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이재명시장은 자신의 지분을 1조원 가까이 터널공사등으로 써버린것이고 결국 자신의 돈을 성남시에 기부했다는 말이 되버리고 김만배는 언론과 사법부에 돈까지뿌리면서 번돈 천억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국민들이 바보천치로 보이나?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1심 징역7년-벌금5억원-법정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230 50억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했던 인물 박영수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