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 조장' 일베, 사이트 폐쇄 검토"
"공론화 필요.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을 비롯해 각종 혐오를 생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사이트 폐쇄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한겨레> 기사를 공유한 뒤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은 전날 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동상 옆 등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한겨레> 기사를 공유한 뒤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은 전날 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동상 옆 등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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