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주한미군 지원 330억불, 무기구입 250억불 새로운 것 아냐"
"협상에서 우리 기여 알리려 수치화한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국이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와 미국 무기 250억달러 구입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발표 후속브리핑에서 해당 내용들이 이번 협상에서 추가된 부분인지 묻자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우선 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에 대해선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계산)해 본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라며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 카운팅(계산)하면 10년치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10년에 10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 구입에 대해서도 "추가 양보가 아니며 어차피 구매하려던 것을 수치화·계량화한 것"이라며 "협상에서 우리의 기여를 알리려 수치화했고 필요한 양보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발표 후속브리핑에서 해당 내용들이 이번 협상에서 추가된 부분인지 묻자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우선 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에 대해선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계산)해 본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라며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 카운팅(계산)하면 10년치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10년에 10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 구입에 대해서도 "추가 양보가 아니며 어차피 구매하려던 것을 수치화·계량화한 것"이라며 "협상에서 우리의 기여를 알리려 수치화했고 필요한 양보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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