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등 대법관 전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민주당, 대법관들 고발 여부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조치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내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 등 이 후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관 12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조치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내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 등 이 후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관 12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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