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장동 항소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아닌 '순차 배당'?"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 가능.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재배당한 것과 관련, "문제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순차 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에는 형사 3부와 형사 6부 외에도 형사 1부와 형사 13부가 더 있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대장동 재판부가 변경됐다. 변경된 재판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뒤집었던 그들"이라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고 가세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 역시 깨졌다. '대장동 설계는 제가 했죠'. 우리는 이재명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며 "시킨 대로 한 죄, 노만석이 아닌 이재명이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순차 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에는 형사 3부와 형사 6부 외에도 형사 1부와 형사 13부가 더 있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대장동 재판부가 변경됐다. 변경된 재판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뒤집었던 그들"이라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고 가세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 역시 깨졌다. '대장동 설계는 제가 했죠'. 우리는 이재명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며 "시킨 대로 한 죄, 노만석이 아닌 이재명이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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