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계약때 법인 말소상태" vs "법인격 유지"

액트지오 영업세 체납 놓고 여야 날선 공방

2024-06-08 1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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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인>은 8일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면서도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으로,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며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석유공사는 '공사의 입장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석유공사가 법인 자격을 주는 곳이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버무릴 생각 말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대 140억 배럴 등 과장에 과장을 더한 수치를 대며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한다면서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운영이냐"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속속들이 규명하겠다"고 별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까지 생트집을 잡으며 비난하고 선전선동에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에서의 희소식이 민주당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이어 "과학의 영역을 정치화했던 민주당의 과거 전력을 볼 때 비난과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퍼붓다가, 음모론이 더해진 가짜뉴스로 본격적인 선동 여론전에 나섰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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