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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하자"

민주당 오후 의총 열어 수용 여부 결정

국민의힘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최종 협상안'을 민주당에 공식 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부 관계자는 "오늘 유예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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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2 1
    동네빵집직원수 50인이상이면 재벌빵집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7392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없다면
    50인이하의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것 이므로
    50인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반대하는
    중소기업 대표 3천여명은 생각이 없거나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생각한적이 없는것 같다

  • 2 1
    성폭행이 권력구조의 문제이듯..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 2 1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2 1
    어떤집단을 귀족이라고하려면 이권이세습

    되야 한다
    한국에서 직위와 이권이 세습되는 경우는
    재벌대기업-법조계(=로스쿨)-족벌사학재단 인데
    주로 국힘당을 지지하는층이거나 국힘당구성원이므로
    한국의 세습귀족은 국힘당이며 일제에 매국하여 생긴
    자산과 직위를 100년넘게 세습하고있다
    물론 친일매국귀족과는 반대로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실업과 빈곤이 세습되고 있고 당연히 노조는 귀족이아니다

  • 2 1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2 1
    고 노회찬의원 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 경영자 처벌 강화, 법인도 범죄주체로 보고 처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해.
    법정 최저형을 3년형으로, 벌금 상한을 5억
    2. 기업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벌금 양형
    3. 산재사망에 대한 정부 책임자(담당공무원) 처벌 조항이 포함

  • 1 1
    [전태일 노동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1 1
    인생이 구라

    위조하고 사기치고 표절하고...

  • 1 1
    하하하

    쥴리일당, 마음이 있었으면 진즉 했겠쥐!
    믿음이 영~~~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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