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5월말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해당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나, 이들 모두에게 상환능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어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