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결정으로 책임 물을 수 없게 돼 참담"
"집권세력의 뻔뻔함, 역사가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후 두시간여 동안 침묵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며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헌재를 질타했다.
그는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보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으로는 전해 예상하지 못해 충격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후 두시간여 동안 침묵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며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헌재를 질타했다.
그는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보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으로는 전해 예상하지 못해 충격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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