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매우 유감"
"국민은 이미 정치적 판결 내려" 주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정미 대표는 판결후 SNS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며 이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판결후 SNS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며 이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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